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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통과,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까?
출생통보제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고 있나요? 최근 미등록 출생 아동에 대한 유기·살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출생통보제의 내용과 효과, 그리고 여러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출생통보제의 내용과 시행 일정 2. 출생통보제의 효과와 한계 3. 출생통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 4. 결론: 출생통보제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1. 출생통보제의 내용과 시행 일정 - 출생통보제는 부모 등 친족에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이 법안은 후속 대안인..
2023. 6. 30.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