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개는 우리의 가장 친한 동물 친구이자 가족이지만,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의 삶과 권리를 무시하고, 동물보호의 가치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개 식용은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맞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현재 입법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란?
2.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3.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4.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입법 현황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통틀어 모두 5개의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들은 대부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은 개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고, 생명 존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개 식용은 개의 삶과 권리를 무시하고, 동물보호의 가치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개는 우리의 가장 친한 동물 친구이자 가족이며, 감정과 지능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개를 식용으로 취급하고, 잔인하게 사육하고 도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의 본연의 삶을 박탈하고, 고통과 공포를 가하고,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동물보호의 가치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필요한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무시하고,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 둘째, 개 식용은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맞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지고, 개 식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부터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18년부터 개와 고양이의 도살과 수입, 수출, 운송, 판매, 구매, 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서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필리핀 등은 개 식용을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개 식용을 허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비난과 우롱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개 식용에 대해 부정적이고, 종식을 원하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 가구이고, 2022년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8%가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개 식용은 불법이 아니며,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 셋째, 개 식용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개 식용은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므로, 개고기의 가공, 유통, 조리는 위생적인 관리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고기에 포함된 병원균이나 기생충, 항생제 등이 인간에게 전파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고기에는 뇌흡충이나 살모넬라, 렙토스피라 등의 병원균이나 기생충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또한 개고기에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의 성장을 촉진하거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투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이 개고기를 섭취할 때, 항생제 저항성이나 호르몬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개 식용은 개의 도난이나 유기, 학대 등의 범죄를 촉발하거나 부추기기도 합니다. 이는 인간의 재산권과 안전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안과 분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
▣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고기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개 식용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합니다. 개 식용 관련 업종의 폐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전업 지원금과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 개 식용 관련 업종의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하고,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합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입법 현황
▣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입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를 통틀어 모두 5개의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제출되었으며, 각각 다른 의원들이 발의하였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종의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심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 첫째, 개 식용 관련 업종의 반대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개 식용 관련 업종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안의 제정이 자신들의 생계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입법을 저지하려고 합니다.
- 둘째,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의지가 부족합니다. 개 식용 문제는 다른 국정과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낮고,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 셋째,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이 부족합니다. 개 식용 문제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개 식용을 옹호하거나, 개 식용을 비난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개의 삶과 권리를 보호하고, 동물보호의 가치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법률입니다. 또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세계적인 흐름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맞는 법률이며,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도 기여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입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개 식용 관련 업종의 반대와 영향력, 정치적 관심과 의지의 부족, 사회적 인식과 공감의 부족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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