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집배원을 믿고 택배를 맡기거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신뢰를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집배원으로부터 성폭력, 몰카, 주거침입, 절도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들은 견책이나 감봉 등의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배원의 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집배원의 범죄 사례
- 집배원의 범죄에 대한 처벌
- 집배원의 범죄 예방 방법
집배원의 범죄 사례
- 2019년 8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 A 씨가 여성 고객의 몰래카메라에 걸렸습니다. A 씨는 택배를 배달하고 나서도 문을 닫지 않고 고객의 집안을 둘러보고, 속옷을 만지고, 화장품을 훔쳐갔습니다.
- 2020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주택에서 집배원 B 씨가 여성 고객을 성폭행했습니다. B 씨는 택배를 받으러 나온 고객을 뒤에서 덮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옷을 벗기고,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 2021년 5월,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 C씨가 여성 고객의 몰래카메라에 걸렸습니다. C 씨는 택배를 배달하고 나서도 고객의 집안을 둘러보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고,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했습니다.
- 2022년 7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집배원 D씨가 여성 고객을 성폭행했습니다. D 씨는 택배를 받으러 나온 고객을 뒤에서 덮쳐 집 안으로 밀어 넣고, 성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집배원의 범죄에 대한 처벌
- 집배원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가볍습니다. 5년간 징계받은 집배원은 465명이지만, 그중 255명은 주거침입, 성 비위, 폭행, 재물손괴 등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견책이나 감봉 등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습니다.
- 이는 집배원의 범죄가 주거공간이 아닌 영업공간에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했거나, 법원이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영업주 승낙 하에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죄가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집배원의 범죄 예방 방법
- 집배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택배를 받을 때는 문을 열어두지 않고, 반드시 확인하고 받으세요. 택배를 받은 후에는 문을 잠그고, 집안을 점검하세요. 택배를 받지 않을 때는 문에 '택배 거부'라고 적어 붙이세요.
- 집안에 몰래카메라나 CCTV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또한 집안에 소중한 물건이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 집배원의 행동이 이상하거나 의심스럽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또한 피해를 당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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