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퍼포먼스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연음란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의 의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사건의 배경과 과정
2.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3.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의견
4. 마무리
1.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 사건의 배경과 과정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면서 선보인 화사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화사는 무대에서 '댄스가수 유랑단'의 멤버들과 함께 '바바리맨'이라는 곡을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화사가 앉은 상태에서 손을 입 부근에 가져다 댄 뒤 신체 특정 부위를 쓸어 올리며 일어나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일부 관객들에게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되었습니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라는 시민단체가 화사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6월 22일 화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인연은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시켜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성동경찰서는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10월 4일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공연음란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이 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통해 대중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의 정도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며, 행위의 방식, 장소, 시간, 대상, 목적, 횟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공연히 한다는 것은 대중에게 드러나게 하거나 드러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중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포함하며, 행위가 대중에게 실제로 인식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중에게 드러난 경우에는 공연히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소시효가 1년이며, 공소권자는 검찰과 피해자입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공연음란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성적인 의미를 담은 춤이나 노래, 의상, 소품 등을 공연하는 경우
- 성적인 행위를 직접적이거나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연극,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을 공연하는 경우
- 성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거나 강요
3.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여러 관점의 의견
이번 사건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화사의 행위가 음란하고 도덕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행위가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대중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대학 축제라는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으며, 미성년자들도 관람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청소년들의 성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사람들은 화사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 댄스가수 유랑단의 콘셉트에 맞는 퍼포먼스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행위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대중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공연음란죄로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검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법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음란한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고, 예술적인 표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사의 퍼포먼스가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도덕과 안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사 공연음란죄 무혐의'에 대해서 배경과 과정,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연음란죄의 적용 범위와 기준, 그리고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도덕과 안녕의 조화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의 성문화와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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