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바뀐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kua.go.kr)

 

목차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지원 신청

- 지원 절차

- 의무와 제재

이 포스팅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잘 이해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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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I유형은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구직자로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I유형과 II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맞춤형 취업상담, 취업교육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월 최대 2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며, 취업성공 시 추가로 최대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변동이 있는 경우)

- 재산증명서류 (재산 4억원 이하인 경우)

- 취업경험증명서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특정계층 증명서류 (II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심사: 신청자의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심사하여 지원 유형을 결정합니다.

3. 지원: 지원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사후관리: 참여자의 구직활동과 취업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무와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매월 최소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고, 구직활동 내용을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상담사와 협의한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취업성공보고: 취업이 성공하면 7일 이내에 고용센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의 중단 또는 회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 법적 처벌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